법무법인-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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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절차란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하고 저렴하게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게 하는 절차입니다. 일종의 서류재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2) 주 이용 용도
채무자가 주로 임금,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 채무관계가 확실한 때에 채무자의 변제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3) 지급명령절차의 장점

(1)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1) 민사조정제도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결론을 맺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은 서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사건에 자주 이용됩니다.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조정을 성립
시키므로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책이 성립됩니다.
또한 법적 효력이 있어 쌍방의 동의하에 성립된 조정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1)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잡히고, 대부분 단 한 번의 출석으로 끝이 납니다.
(3) 인지대가 저렴하여 소송의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4)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3) 조정기일의 불출석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4)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5) 이의신청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6)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에 이행될 경우의 조치
조정 신청시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할 때 납부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만을 추가로 인지 및 심급에 따른 송달료
(3,020 ×8)을 첨부하면 됩니다.

7) 민사조정 신청시 준비물
민사조정신청서, 도장, 인지대, 송달료, 증거서류 사본 2통
증거서류-차용증, 약속어음, 계약서, 내용증명 등

8) 조정수수료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 0.1％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 0.09％＋1,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 0.08％＋11,000원

1) 소액소송이란?
소송물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 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송물의 가액이란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가라고 합니다.

2) 소액 소송의 장점
소액소송의 특징은 소송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소장 접수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보통 1회의 변론기일로 즉시 선고가 내려집니다. 또한 구술로 소장작성이 가능하고 증거조사 절차, 소송대리 절차가 간편하여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없이 손쉽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제소전 화해제도
민사분쟁이 기나긴 소송으로 발전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양 당사자가 화해를 하는 것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혹자는 당사자끼리 양보하여 화해했으면 되지 굳이 판사 앞에 나가서 화해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소 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그것은 판결과도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판사 앞에서 제소전 화해를 한 사람은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제소전 화해 제도 신청시 준비물
제소전 화해 신청서, 도장, 인지대, 송달료

1) 담보물권
금전을 빌려 줄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 하는데, 이 때 그
제3자를 보증인이라하고 이러한 보증제도가 인적 담보
입니다.

2) 물적 담보
금전을 빌려 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나 다른 제3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물로 내세워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없을 때 그 특정
재산으로 부터 자신의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물적 담보입니다.

3) 차이점
인적 담보인 보증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없을 때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가지나 물적 담보는 담보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담보로 제공된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물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증인의 책임은 일반재산을 가지고 책임져야하는 무한책임인데 반하여 물적담보는 담보로 제공된
동산이나 부동산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보증의 종류
금전 등을 대여할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확실한 변제를 보장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 인적 담보란 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제3자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 하는데, 이때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이러한 보증제도가
인적 담보입니다.
물적 담보란 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 등의 특정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질권 등을 말합니다. 인적 담보가 보증인에게 지급을 구할 채권만 생기는 반면, 물적 담보는 특정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 담보와
구별됩니다.

2) 보증의 성립 및 유의점
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데, 이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 주채무자에게 속아서 혹은 채무자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3) 보증의 내용
보증의 내용은 보증계약에 따라 정하여지나,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보다 넓을 수는 없으며, 만약
넓을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내로 감축됩니다. 한편, 계속적 보증이나 근보증 계약의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보증인에게 무한정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증인은 보증계약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계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즉,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요하나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세권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전세권 없는 전세계약은 물권적 효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민법상 호보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별법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전세권 등기 없이도 주민등록전입과 입주,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등기와 동일한 지위를 보장하는 물권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이법의 입법취지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규정에 위반하여
세입자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화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1) 적용여부

(1) 적용 대상
-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
- 계약당시 비주거용이라도 나중에 다른 선순위(물권등)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승낙 하에 개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 발생
(2) 비적용 대상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 호텔, 여관등의 임대차, 민박 시설을 위한 가건물등
- 계약당시에는 상가, 공장이었으나 나중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
- 주거와 상관없는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

1) 임대차기간

(1) 적용 대상
- 계약당시 당사자간에 1년 계약한 경우
- 계약의 갱신
임대인-임대차기간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유통보.
임차인-임대차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사유통보

2) 보증금의 인상
보증금의 인상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긴경우에 년 5%의 범위내에서 증액이 가능 하며 그이상의
인상조건 계약등은 무효임.

3) 임차권의 승계
- 임차인이 상속자없이 사망했을 경우 임차권은 사실관계 자에게 승계됨.
- 임차기간중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매수인은 임차권을 승계하여야 함.

1) 도입 동기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 해야 하는데 경제적
양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을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1989.12.30일
확정일제 제도를 도입함.

2) 이용절차
임대차 계약 설정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관할등기소나 동사무소,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확정일자 인을 받으면 됨.

3)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원본

4) 성립 및 효력 요건

(1) 주민등록 전입
(2) 주택의 점유
(3) 임대차 계약서
(4) 등기부상 최초 저당권이 1989.12.30 이전에 설정되어 있다면 효력없음.
(5)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전입일자, 확정일자 중 제일 나중에 기입된일자를 기준으로 효력발생,
단 전입일자는 익일부터 효력발생.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
제도이다.

법률행위 중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통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통보방법은 말로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못 들었다고 잡아 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서류를 만들어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면 나중에 채무자가 모른다고 잡아뗄 수 없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인 스탬프를 찍는데 여기에는 날짜가 들어간다. 이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한다. 이 일자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 특별한 형식은 없다. 볼펜으로 작성해도 된다. 그러나 요즘에는 대부분 워드로
작성 하고있다. 일반적으로 A4용지에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한다. 내용증명의 작성시 종이의 앞이나
끝부분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는 문서인지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뒤에 소송이 발생할 경우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것을 작성
할 때내용을 잘 검토하여 작성하여야한다.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기재
하여야 한다. 만일 문서상 글자를 정정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이나 '삭제'를 하고 그 위에 작성자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으면 더욱 확실하다.

문서 작성이 완료되면 복사하여 3부를 작성한다. 3부를
모두 우체국에 제출한다. 우체국에서는 이를 접수하여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나머지 1통은 제출인에게 내 준다. 만일 내용증명
문서수가 2매 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작성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간인하여야 한다. 우체국에서는 법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
만일 제출한지 2년 이내에 제출자가 자신이 보관하던 내용증명을 분실하면우체국에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여 교부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고장이라는 명칭을 달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최고장의 "최고"는 법적
의미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쉽게 말하면 통지이다. 그러니까
최고장은 통지서이다.

최고장(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채권자가 소송 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때 자기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1) 계약의 정의
계약이란 2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과정을 거쳐, 의사를 표시하고, 그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2)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의 계약
- 사기. 강압에 의한 계약
-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
- 착오로 인한 계약

1) 표제
표제란 계약의 내용에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표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제는 '계약서',
'각서' 등으로 확실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아파트 전세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으로 표기 될 수 있다.

2) 계약당사자 기입법
계약당사자를 계약서에 기입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면 족하나,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소를 기입해 두는 것도 좋다.

3) 계약내용의 필수 항목
계약의 목적, 이행사항, 계약이행기간, 계약 불이행시 처리방법 등 모든 경우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
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내용에 계약당사자가 자주 언급되어야 하는 경우, '갑', '을', '병' 등으로
표현하고, 계약서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갑', '을', '병'의 계약 당사자를 정확히 정의해 주면 된다.
만약,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본인을 표시한 다음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적고
성명 앞에 대리인 이라고 기재한다.

4) 위조 방지를 위한 문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가 서명날인 후 갑, 을이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 이 문구를 계약서
마무리 부분에 넣어 둠으로써, 계약서의 위조를 막을 수 있는 1차 기능을 할 수 있다.

5) 금액기재 원칙
대부분의 계약서의 경우, 요즈음 컴퓨터로 기초 작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특히, 금액의 기재는
숫자와 함께, 한자나 한글을 반드시 함께 사용하여 변조는 막는 것이 좋다.

6) 작성의 6하 원칙 및 단어 선택
모든 계약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분되고, 이행되는지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용어를 선택할 때, 애매한 단어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 3자가 봤을 때,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7) 서명날인 및 확인
가능하면, 계약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자필로 기재 후, 일반도장보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놓는다.

1) 계약서 초안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체크한다.
2) 기존의 협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체크한다.
3) 핵심 문구에는 불필요한 수식을 붙이지 않고, 제 3자가 보아도 알기 쉽게 작성한다.
4) 동일계약서에 사용되는 문구는 통일성 있게 사용한다.
5) 공란을 비우거나 공란에 함부로 날인을 하지 않는다.
6) 정정 시, 반드시 정정인을 분명히 찍자.
7) 용지가 2매 이상이면 반드시 간인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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