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우진


	법무 업무 > 가처분/가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상대방이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것이 있을 때 그 돈을 확보해 놓기
위해 돈을 줄 사람이 자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꿔준 사람이 소송을 하기 전에
돈을 갚을 사람의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가처분”은 부동산 등을 넘겨 받을 사람이 그 부동산 자체를
넘겨 받기 위해서 그 부동산의 주인이나 점유자가
다른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재판을 하기 전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패소한 사람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지불했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다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